5인 미만 사업장 해고 · 해고예고수당과 구제 적용 차이

조건과 판단 순서

상시 인원 산정으로 5인 미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특정 날짜에 4명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아도 해고예고·최저임금·퇴직 정산 등 다른 의무는 남습니다. 다른 법률의 해고 제한도 확인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일방적 해고에서 30일 전 예고가 없고 예외가 아니라면 30일분 통상임금이 쟁점입니다. 부족한 예고일수만큼 비례 삭감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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