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담보대출·압류금지 · 퇴직연금 보호 범위

조건과 판단 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퇴직금과 유사 급여 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은 퇴직급여법의 별도 보호 규정을 확인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금융기관이 반드시 대출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용 사유·한도와 실제 취급 여부를 분리하세요.

급여가 일반 예금계좌로 들어온 뒤에는 수급권과 예금채권의 보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범위 변경·회생 절차는 법률구조 상담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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