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5인 미만 연차수당 · 법정 연차와 약정휴가 구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약정한 휴가나 수당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휴가를 확인할 서류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약정한 휴가나 수당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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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사업장 규모가 기간 중 바뀌었다면 전체 기간을 한 가지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고 상시근로자 산정과 적용기간을 확인합니다.
주휴·최저임금·퇴직금·해고예고처럼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규정과 연차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약정 연차가 있는 경우 발생일수, 사용기한과 미사용 수당 지급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합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 서류 | 확인할 내용 |
|---|---|
| 근로계약서 | 약정 휴가 일수와 수당 |
| 취업규칙 | 휴가 운영 방식 |
| 근로자 명부·임금대장 | 상시 인원 산정 |
| 회사 안내·휴가 승인 기록 | 실제 약정 및 운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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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광고
공식 근거와 검토일
-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 자료 확인 2026-10-12
- 근로기준법 시행령: 평균임금 제외기간, 단시간근로, 상시근로자 수 및 적용 범위 · 자료 확인 2026-10-12
- 고용노동부: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2025년 개정 서식)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