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불원서 · 합의와 실제 지급 확인

조건과 판단 순서

“받았다”는 영수 문구를 실제 입금 전에 쓰지 말고 원금·이자·지급일·분할 지급·미이행 시 처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반의사불벌 적용 여부는 위반 규정과 상습체불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하나로 모든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의사 변경, 진정 취하, 민사상 채권 포기와 공단 대지급금 대위권의 관계를 구별합니다. 합의했다고 대지급금이 항상 취소·환수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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